[기자수첩] 지소미아 종료, 경제적 파급 최소화 해야
[기자수첩] 지소미아 종료, 경제적 파급 최소화 해야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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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권은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에 대해 집권여당은 ‘일본’ 탓을,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 탓을 돌리면서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투쟁에 이어 22일 철야농성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소속 의원들은 대기 중이다.

이날 청와대는 NSC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일본이 특별하게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보수야당들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마치 우리의 안보가 무너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안보가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역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안보 불안’이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여야의 정쟁이 결국 경제를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논쟁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안보불감증이나 야당의 안보불안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도 없지만 안보에 둔감해서도 안된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보수야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의 불안감이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식의 반응을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보수야당들의 지나친 안보 불안 조성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불안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지나친 낙관론에도 있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한다.

시장과 정치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라 시장의 불안을 획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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