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지소미아 연장, 부품소재 국산화의 운명은
[이코리뷰] 지소미아 연장, 부품소재 국산화의 운명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11.2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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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건부 유예는 수출 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건이다. 결국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부품소재 수출규제와 8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소재의 국산화 바람이 불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를 꾀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산화를 위한 정책 및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로 인해 과연 부품소재의 국산화의 운명은 어디로 흐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무역 적자 규모 대폭 낮춰져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 6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억 1천400만달러보다 20.6% 줄어들었는데 16년만에 최대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특허청 등에 따른 일본에 의존했던 각종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이 3분기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국산화 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불었다. 곳곳에서 ‘기술독립’을 외치면서 기술의 국산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국산화의 바람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으로 인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종료 유예

무엇보다 종료 유예에 조건부가 붙여졌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내걸은 것은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다. 하지만 일본은 조건부 유예 발표 이후에도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별개라고 밝혔다.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언급,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청와대가 나서서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음달 24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아무 것도 결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한다고 해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못해

다만 일보닝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4개사와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정부와 업계는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잠재적 리스크가 됐다는 것을 새롭게 인지했기 때문에 부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등은 이미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일본 부품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비용적 측면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해도 생산에 큰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업계가 인지했기 때문에 굳이 일본산 부품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반면 우리는 이제 일본에 의존했던 태도에서 변화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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