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유치원 3법의 운명, 막판까지 진통 여전
[폴리리뷰] 유치원 3법의 운명, 막판까지 진통 여전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11.29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졌던 유치원 3법의 운명은 29일 본회의에서 갈라진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자동상정된 유치원 3법에 대해 예정대로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치원 3법 통과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읍소하다시피 호소를 하는 등 막판 여론전에 힘을 썼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은 자동상정된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면서 시설사용료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막판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날 유치원 3법이 과연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막판까지 손 놓을 수 없는 상황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오늘 통과돼야 한다”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했다. 특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읍소하다시피 했다.

막판까지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자동상정된 유치원 3법을 예정대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표결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통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조치를 빼고, 급식 관리 대상 유치원도 축소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몇 가지 내용은 수정법안에 반영될만하다”면서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유총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시설사용료 포함’에 대해서는 완강한 모습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이 치킨집과 같다면 모를까 시설사용료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그에 따라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을 해서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막판 변수는

정치권에서는 막판 변수는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설사용료를 포함하는 수정법안을 들고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지연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날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변수는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입김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 경기도와 호남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3법 처리에 나서주는데 호남 지역 의원들은 괴롭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유총의 로비가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막판에 자동상정된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의원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번에 유치원 3법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유총의 로비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괴로운 상황이다. 따라서 유치원 3법 통과냐 저지냐를 놓고 막판에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