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예산안 법정시한 ‘결국’ 넘겼다
[이코리뷰] 예산안 법정시한 ‘결국’ 넘겼다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12.0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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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513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운명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여야의 정쟁이 극심해지면서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2014년과 2015년에만 그 법규정을 지켰을 뿐 계속해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사문화됐다.

특히 올해는 비쟁점 법안 200여건 정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야의 극한 갈등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예산안의 지각 처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내년 계획표를 짜는데 있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안이 내년 기업 경영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예산안 심사 거부 민주당, 민생 논할 자격 없어”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처리에 이어 예산안 심사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의 주장은 더부렁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서 심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예결위 3당 간사협희체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1일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수정안을 만드는 데에 1분 1초도 아까운 이 시점에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등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무차별적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예산 처리 즉각 협조하라”

반면 더불어민주당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은 소멸되며, 12월 1일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 이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이러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이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온 자유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200여개의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다.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파행 국회를 만들면서, 예산안은 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4+1로 귀결되나

이처럼 여야가 대척점 없이 충돌을 하면서 과연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워낙 골이 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로 귀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고집하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다른 정당과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예산안을 올해 안에 철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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