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까지 언급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네 번째 협상이 시작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우리나라의 현 방위비분담금이 적절하다는 뉘앙스를 담긴 메시지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낸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서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도 옵션이 될 수 있다”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언급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다면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분담 증액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5개 나라와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나라가 ‘부자나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방어수단이 돼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시아 지역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을 오로지 ‘돈’으로 계산하고 우리나라에게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美 의회는 적절한 수준

하지만 미국 의회의 생각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는 다르다. 미 하원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동맹간의 균열을 만들 수 있다면서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적대국 저지 및 평화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전진 배치 군사력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미일동맹이 균열을 이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엥겔·스미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가 공짜로 부자 나라를 지켜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다”며 “사실 우리의 전진 주둔 주목적은 미국의 국익 향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연 9억 2천400만달러(약 1조 1천28억원)의 분담금은 공정하고 상호이익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하원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 역시 방위비분담금이 ‘상당하다(significant)’고 평가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라는 점을 r kd조했다.

이처럼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 우리나라가 방위비분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현재 전개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