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한국당 제외한 4+1 회동, 예산안 수정안 마련
[폴리리뷰] 한국당 제외한 4+1 회동, 예산안 수정안 마련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2.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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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4일 예산안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명분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의 협의를 위해서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를 꺼내들었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극적이던 민주당, 결국 4+1 카드 꺼내들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4+1 카드 으름장만 놓았을 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다른 소수야당들이 민주당에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일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이유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때문이다. 이날 오전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신임 불허 방침을 결정했다. 물론 당 내부에서는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 체제로 들어갔다. 강석호, 유기준, 심재철 의원 등 3파전이 예상된다.

이에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로 끝나게 된다. 그리고 오는 10일은 정기국회 종료일이기도 하다.

현재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최하면 곧바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목표로 삼고 있다.

문제는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나 원내대표는 이제 그 권한이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새로운 원내대표의 선출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제외한 채 수정안 마련

여야 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감액 규모를 논의했고, 오는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해서 각당의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오는 9일로 예정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길게 보면 결국 임시국회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그것에 따라 향후 정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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