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추미애 법무장관 인선, 관전포인트 ‘셋’
[폴리리뷰] 추미애 법무장관 인선, 관전포인트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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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추 후보자는 “소명 의식 갖고 최선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석이 됐기 때문에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검찰개혁을 추 후보자는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협력 및 견제이고,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추 후보자이기 때문에 장관이 된다면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소명 의식 갖고 검찰개혁

조 전 장관은 퇴임하면서 자신보다 ‘쎈’ 후임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로 조 전 장관보다 ‘쎈’ 인물이 장관 후보자가 됐다.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까지 한 인물이라는 점은 그녀가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이력이다.

또한 누구보다 검찰의 조직과 생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건 아닌 거 같고 추후에 말하겠다”고 일단 넘겼다.

관전포인트 1. 자체 검찰개혁 완성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 규정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예외적이다. 하지만 검찰 권한의 축소 등은 법무부 장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무부는 연내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이런 방안들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확정된 바 없고 검찰과도 논의 중이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자체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면서 자체 검찰개혁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추다르크’라는 별명 답게 자체 검찰개혁을 성역 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포인트 2. 윤석열과의 호흡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 청와대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 후보자가 법무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후보자가 윤 총장의 9기 선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관전포인트 3. 검찰 인사태풍 가시권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조 전 장관이 이뤄내지 못했던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1월말, 늦어도 2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매년 1~2월이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된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비워둔 검사장급 직책 6석을 채워야하고 법무부의 ‘비검찰화’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등의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문제는 윤 총장 핵심 측근이 대거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추 후보자가 생각한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인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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