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미중 무역협상 타결, 내년 우리 경제는
[국제리뷰] 미중 무역협상 타결, 내년 우리 경제는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12.13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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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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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1년반 넘게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선언을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오는 15일부터 1천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추가관세가 철회면서 시장은 새로운 ‘관세폭탄’에서 벗어나게 됐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내년도 세계 경제에 푸른 신호등이 켜지게 됐고, 이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한중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면서 한한령까지 철회된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다소 숨통이 틔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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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일단락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양국 협상팀이 마련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약 1년 반 동안 걸친 무역전쟁이 일단락짓고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합의안에는 미국이 15일로 예저오딘 대중국 추가관세를 철회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또한 그동안 3천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를 50% 인하한다.

또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미국과 중국은 ‘빅딜’은 아니지만 ‘스몰딜’을 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일단 휴전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어졌다.

이 때문인지 미국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세계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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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중국 전자제품 수출 청신호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중국 전자제품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계획인 ‘중국제조 2025’의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중국제조 2025’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IT, 항공산업, 신소재, 인공지능 등을 발전시켜 세계 1위로 우뚝 세우겠다는 것이고, 위협을 받은 미국은 이를 제동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발발했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전자제품 대미 수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반도체 업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반도체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우리 반도체 업체는 상당한 고전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을 겪게 된다면 내년도 중국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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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의 해제 기미도

여기에 지난 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또한 오는 24일에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에 한한령 해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로 인해 한한령이 발동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은 베트남 등 동남아로 눈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왕이 부장의 방한과 한중정상회담 등이 예고되면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만약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런데 미중 무역정쟁이 휴전 상태에 접어들고, 한한령이 헤제된다면 대중국 경제 교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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