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역대 최강 12.16 부동산 대책, 기대 ‘반’ 우려 ‘반’
[부동산리뷰] 역대 최강 12.16 부동산 대책, 기대 ‘반’ 우려 ‘반’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12.1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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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것과 다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팔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9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 적용, 종합부동산세율 0.1~0.8%포인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불법 전매 시 청약 10년간 금지 등이다.

이 대책이 나온 후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와 15억 이상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대신 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초고강도 대책, 구매 수요 줄어들어

전문가들은 초고강도 대책으로 인해 구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은 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강남이나 마포 등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 대책으로 일단 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진다.

다만 이번 대책 때문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관망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집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집값 하락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미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태고, 이번 고강도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집을 팔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권 역시 다주택자들이 절세 개념으로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이 가계부대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이번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있고, 그 외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함께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를 3배 더 받아야 한다면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모두 괴롭히는 대책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없으면 집값 폭등 등 모두를 괴롭히는 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요만 통제하는 정책은 결국 집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값 폭등만 남긴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대책이 9억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폭탄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되고, 9억 이하의 집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급은 아예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집값 폭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에 비하면 초고강도 대책인 것은 분명하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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