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6.25 이후 정부·기업은 ‘부자’ 가계는 ‘가난’
[이코리뷰] 6.25 이후 정부·기업은 ‘부자’ 가계는 ‘가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12.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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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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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만 3천달러 시대로 진입했다. 또한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경제규모는 3만 9천665배 확대되고, GNI는 503배 증가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기업의 비중은 커진 반면 가계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는 체감 소득은 갈수록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을 정부와 기업이 가져간 반면 가계가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따라서 가계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소득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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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풍족해졌지만 개인은 가난해지고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NI 대비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비율은 1975년 77.9%에 달했지만 지난해 54.3%로 하락했다.

1인당 GNI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해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반면 PGDI는 가계 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빼고 처분가능소득(구매력)을 말한다.

PGDI가 낮아졌다는 것은 기업과 정부의 소득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경제규모는 3만 9천665배 확대되고, GNI는 503배 증가했는데 PGDI가 낮아졌다는 것은 기업과 정부는 ‘살 찐’ 반면 가계는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3천434달러인 반면 1인당 PGDI는 1만 8천144달러로 나타났다. 3만달러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개인은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PGDI를 높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성장을 이뤄내면 그에 따른 과실(果實)을 개인이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은 정부와 기업이 갖고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아무리 피땀 흘려 생산을 해도 그것의 열매는 정부와 기업이 갖고 간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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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불균형 해소 필요

이는 결국 소득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임금 근로자가 2천030만 1천명인데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비중이 9.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24.3%이다. 즉, 34.3%가 200만원 미만으로 세 명 중 1명은 2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71.9%, 서비스 종사자의 71.8%가 200만원 미만이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평생 순수 노동소득으로만 평균 5억원의 적자 인생이다. 통계청의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7~58세 기간에 돈벌이를 하지만 평생 돈벌이를 해도 5억원의 빚을 진다.

국민이전계정이란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배분 흐름을 나타낸 지표다. 소득과 소비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준다.

즉, 단순히 노동만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한다면 PGDI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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