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매번 나오는 ‘청년정치’ 이번 총선에서 실현가능성은
[폴리리뷰] 매번 나오는 ‘청년정치’ 이번 총선에서 실현가능성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2.2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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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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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매번 총선 때마다 ‘청년정치’를 이야기한다. 이른바 세대교체를 위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로 유입돼야 한다는 논리다.

핀란드에서는 34세 여성 총리가 탄생되면서 우리에게도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현 정치권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정치인을 배출해야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있지만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는 여론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이 많이 배출돼야 미래가 열린다는 논리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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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총리 탄생, 우리는

앞서 언급한 핀란드 여성 총리는 34세 산나 마린이다.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15세 때 빵 포장회사에서 일하고 고등학교 때 잡지를 배달했으며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최연소 여성 총리가 탄생되면서 전세계는 놀라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청년 지도자가 탄생하게 만든 시스템에 대해 부러워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근 들어 청년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 정치인의 탄생을 제도적으로 아예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헌법으로 그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67조 4항에는 선거일 현재 40세로 제한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노후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4세에 취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57세, 이명박 전 대통령은 67세, 박근혜 전 대통령은 61세, 문재인 대통령은 64세에 취임했다.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평균 나이는 당선시점을 기준으로 55.5세이고, 20대는 아예 없고 30대가 3명이다.

그야말로 청년 정치인이 설 자리는 아예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이런 이유로 청년 정치인이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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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 vs 대결정치 해소

시대는 X세대, Y세대, Z세대를 넘어 밀레니얼 세대로 바뀌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생~2000년대 초반생까지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세대로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 세대다. 폭넓은 세상 교류와 더불어 자신만의 개인적인 색깔이 확실한 세대다.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연하면서도 다원화됐다. 이런 이유로 이른바 ‘대결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반면 86세대는 민주화운동을 겪은 세대로 군부독재 타도 등 대결 정치를 경험한 세대다. 86세대가 정치권에서 주류를 차지하면서 대결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밀레니얼 세대가 국회로 대거 유입돼야 대결정치를 끝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라 운영을 맡겨도 되냐는 회의론도 있다. 청년층이 아직 세상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년층의 시각은 다르다. 세상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뱃지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결국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 유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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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낮추고, 청년 정치인 유입 늘려야

이런 이유로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낮추고 피선거권 역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정당들도 청년 정치인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기성 정치인이 주도권을 쥐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것이 아니라 청년 정치인이 발탁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각 정당마다 청년 정치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청년 정치인이 진입하는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유권자들 스스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 정치인은 ‘경험이 부족한’ 이미지를 갖고 바라보지 말고 청년 정치인에게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 정치인에게 발언권을 높이는 그런 기회를 기성 정치인들이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 스피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권자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대거 유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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