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의 특징과 한국의 절박한 성장
강소국의 특징과 한국의 절박한 성장
  • 천기덕 천기누설(千璣累說) 연구소장
  • 승인 2019.12.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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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3국은 북유럽의 작은 선진국들이다.

아시아에서 작은 4龍과 배비된다.성장의 진수란 면에서 파종과 수확을, 시작과 거둠을 연상하게 된다. 심은대로 거두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 매년 10월, 11월과 12월이 되면 결실, 추수와 마무리를 생각하게 된다.

10월은 스웨덴의 노벨이 유언으로 남긴 노벨상을 발표하는 달이다. 11월은 수확의 추수감사제가 있다.

홍보와 함께 싱글들의 축제로 지구촌이 떠들썩하다. 한해가 마무리 되는 맺음달 12월은 핀란드 유래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산타와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보내고 곧 새해란 시작의 선물을 받는다.나이테도 하나 늘게 된다.

나열한 국가들은 소득순위 세계 상위의 선진국가들이다.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것이 공통점이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노벨이 남긴 유산인데 좋은 두뇌를 물려 받은 대한민국이 수상하지 못해 늘 반성을 하게 된다. 교육열 세계1위 또 세계사에 유래없는 압축성장을 이뤘던 나라인데 말이다. 1961년 부터 근70년간 503배에 이르는 성장을 이룬 한국이다. 2014년부터 성장이 둔화된 것을 감안하고도 그렇다.

한국은 수출과 인재가 양대 기둥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일로에 있는 수출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2018년 11월 부터 줄곧 감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13대주력 수출산업이 모두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반도체와 자동차가 최후의 버팀목 보루였는데 너무 급변하는 산업이고 치열한 경쟁과 보수주의 통상의 파고로 만만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11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반도체(30.7%↓), 디스플레이(25.0%↓), 휴대폰(0.9%↓) 등 3대 주력 수출품목이 13개월째 동반감소세를 이어가 IT강국의 면모가 무색하다.

물론 시장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다. 더구나 대중무역의존도가 거의 27%정도로 높다.중국몽과 AIIB, 일대일로는 우리의 새마을 정신과 한국인은 할수 있다는 Koreans can do(코란도)정신을 배낀 거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중국이 물량과 인해전술 Copycat으로 동남아, 아프리카에 펼쳐지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들의 세계인구의 20%육박하는 규모라서 그들이 먹거나 사용하면 거의 공급이 부족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종전 8%대에서 6%대로 성장률이 주저 앉았다. 글로벌 저성장의 영향으로 수요도 줄어 드는 형국이다. 소위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겨우 무역흑자가 나는 불황형 흑자 (Recession Trade Surplus)라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미국 일본과의 까칠한 관계도 지속되고 있다.

인재경쟁력은 어떤가?최근 PISA테스트 결과를 보면 한국은 급전직하의 추락을 보이고 있다. 2018년부터 눈에 띄게 떨어졌다. 수학, 과학, 읽기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순위가 하락했는데 특히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수학의 부진은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특히나 4차산업 AI, Big Data, Robot 등이 급부상하는 이때 문제는 지금 보다도 미래의 잠재성장력이 취약할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인문계 고교의 대학진학률이 76.5%인데 이중 약 70%는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된다. 本立道生인데 기본이 약하면 뿌리가 얕은 나무와 같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2년 22위에서 2018년 28위로 떨어졌다. 국가효율성은 30위 아래로 떨어졌고 기업환경도 악화 일로에 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인데 미래의 주인공들이 이끌 주력산업의 장래가 염려된다.

더구나 급부상한 G2의 대립과 급속도롤 변하는 5G혁명 등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면초가의 녹녹지 않은 환경이다. 유능한 인재를 빠르게 양성하고 Startup기업처럼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체제를 가져가야 될 텐데 말이다.

또 개방적 혁신이 대두된지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규제가 많고 제도가 경직돼 규제철폐의 목소리는 높으나 지지부진하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싱가포르 친구들이 한국을 무척 부러워 했다. 국가적으로도 명석한 외국인들과 국제결혼을 장려했을 정도다. 한국은 잘살아보자는 슬로건의 리더가 있어서 그러냐고 부러워 하였다.

자기나라도 비슷한 리더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다. 그 작은 나라는 수년전부터 녹아내린 용광로 (Melting Pot)가 되어 다양성과 우성의 장점을 극대화 하였다. 개방이민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국가 경쟁력 세계1위에 올랐다. 그간의 노력을 보면 당연하단 생각이 든다. 막강한 리더의 비전이 있었고 절대적으로 강한 이행방안들이 빈틈없이 실행되었다. 한국의 좋은 선례를 벤치마킹 했다는 생각에 부럽기도 하고 한편 부끄러움도 느낀다. 필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97년 싱가포르 출장때 짐을 풀고 뉴스를 보니 와글와글 야단이었다. 2개의 Top News.하나는 다이아나비의 사고사였다. 다른 하나는 이광요 지도자가 간절한 2가지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첫째,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식 영어로는 글로벌에서 통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된 영어를 교육 시키자.

둘째,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어교육을 강화하자. 정확히 G2의 부상을 읽고 예견한 리더의 선견지명이다.

단언컨데 국가경쟁력 1위는 훌륭한 리더의 예지력과 구성원의 적극참여와 가차없는 실행의 결과다. 비전+실행력 (의지)=성과다. 정성을 다해 협력하는 힘을 당할자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국민교육헌장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반추해 본다.

잘살아 보자. 모든 국민이 익히고 노래하고 함께 실천했던 어릴적 기억이 그립다. 70년대 전자공학의 이공계 대학생을 대폭 늘렸던 우리의 정책을 회상하여본다.

한국의 인재 경쟁력 현주소는 어디쯤 있는가?

세계 인재 보고서(IMD World Talent Report )에 의하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82점으로 조사 대상 63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스위스는 100점, 덴마크가 작년과 올해 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12위와 13위를 기록했고, 대만(23위)여서 4龍중 한국이 맨 꼴찌다.곰곰히 생각해 보니 인구와 반비례관계가 있다. 또한 냉정히 반성도 해 본다. 우린 뭐가 부족하거나 문제인가?필자의 생각을 밝혀본다. 또 부끄럽다. 향약의 덕목, 품앗이, 두레패, 선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는 어디로 갔는지? 현재 미국의 IT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중 상당 부분 원조가 한국이었던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소통, 합심사업화의 지혜가 아쉽다.

이에 혁명적으로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긍정 비전을 갖자. 우리는 너무 과거의 덫에 갇혀있다.이미 수년전 외국기자가 꼬집은 바 있다.비전은 공동의 꿈이다. 스위스 국민들의 공짜복지를 거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래를 보자.

둘째, 마음을 얻는 소통과 민첩한 협업이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을 보면 거의다 빠른 앞잡이 (First Mover)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기업들이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는 이미 고전인데 우린 너무 늦다. 듣보잡업체들이 100년 터줏대감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신뢰회복이다. 신뢰의 결핍으로 갈등이 만연한다. 소통과 협상이 걸림돌을 만나 지지부진하고 시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낭비된다. 신뢰와 화합, 민첩한 협업을 해야할 때다.

* 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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