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민주당-한국당 총선 공약 1호 비교해보니...
[폴리리뷰] 민주당-한국당 총선 공약 1호 비교해보니...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1.1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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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5일 경쟁적으로 총선 공약 1호를 내놓았다. 이날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 1호만 봐도 향후 총선을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겠다는 조치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과 ‘탈원전’ 등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평소 자유한국당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진 것이다.

민주당 1호 공약은 공공 와아파이

민주당 1호 공약은 전국에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11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가 있다.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 즉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문제는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 스마트폰 이용 요금 등에 대한 부담감이 큰 소득 하위 계층으로서는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이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아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발전의 기본 토양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비판도 부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 제공에 따른 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낭비 문제와 더불어 통신사들의 반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재정전건성·탈원전 폐기·노동시장 개혁

자유한국당은 이날 경제공약 1호로 재정건전성, 2호로 탈원정 정책 폐기, 3호로 노동시장 개혁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올해 512조원의 울트라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재정건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정건전화법을 입법하기로 했는데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노동정책 역시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공약 역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간 다양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진 공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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