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우리 정부 北 관광 추진, 그 실현 가능성은
[국제리뷰] 우리 정부 北 관광 추진, 그 실현 가능성은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1.1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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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발언한데 이어 북한 개별관광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개별관광을 미국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하기로 했다.

개별관광은 기존 금강산관광 등 단체 관광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이 북한 비자만 발급 받으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과연 북한이 개별관광에 대해 호응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개별관광’ 강조한 우리 정부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면서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제한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개별관광을 꺼내들었다.

개별관광은 기존 금강산관광과 같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그런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별관광의 경우 유엔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저긍로 말하기는 이른 단계라면서 비자를 갖고 방북하는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보장’이고, 미국의 협조이기도 하다. 김 부대변인은 “남북 교류협력법 시행령상에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 측과 대화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기 위해 방미를 했지만 개별관광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해 20만명, 그 중 90%는 중국인

북한은 현재 한해 2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고, 그중 90%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벌이도 대략 1천750만달러(약 20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두산을 자주 방문했다. 그것은 관광 때문이다. 관광수입이 대북제재 속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관광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들여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우리나라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흉물처럼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양덕군 온천지구를 개발하는 등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연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호응할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그래도 결국 북한이 손을 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광이 앞서 언급한대로 외화벌이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속에서 김 위원장이 선택한 것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이 필수적이다.

대북제재 속에서 외화벌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관광이야 말로 돌파구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최적의 수단이다.

개별관광이 허용된다면 한해 100만명 이상의 우리나라 관광객이 북한을 다녀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광수입을 꿈꾸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매력적인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관광을 무조건 불허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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