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산업혁명 미래 책임지는 총선돼야
[사설] 4차 산업혁명 미래 책임지는 총선돼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0.0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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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이제 총선이 8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책임지는 총선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날로 발전하면서 구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그 전초전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접목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구산업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신산업은 구산업이 갖고 있던 위치를 대체하겠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줘야 한다.

문화가 변동할 때 물질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의 변화 속도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의 부조화 현상을 흔히 ‘문화지체’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거북이 느림보라면 우리 사회의 기술 발전은 이뤄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기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할 법과 제도의 정비는 정쟁으로 인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유발될 것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증가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앞으로 더욱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속에서 과연 우리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유로 이번 4월 총선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따른 법과 제도를 얼마나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당이 승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이제 과거에는 겪고 보지 못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회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총선이 돼야 한다. 더 이상 진보냐 보수냐를 갖고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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