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신북방정책의 해, 핵심은 ‘중·러’ 통한 ‘北’
[이코리뷰] 신북방정책의 해, 핵심은 ‘중·러’ 통한 ‘北’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1.2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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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올해를 ‘신북방정책의 해’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정책이다. 하지만 대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방경제는 좌초됐었다.

이제 정부가 2020년을 ‘신북방정책의 해’로 삼았다. 북정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북쪽 국가와 협력해서 잘 살아 보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그 종착점이 ‘북한’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관광’을 언급했고, 통일부 등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신북방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침체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역시 신북방정책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신북방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 영토 확장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협력해서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고 이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지난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에 올해에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대외적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9개 분야(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의 ‘나인 브릿지(9-Bridge)’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에 따라 유럽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에는 북한이라는 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잇는 사업이 필요하다. 즉, 남북 철도 등을 통해 러시아로 뻗어나가고 최종적으로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쉬운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는 일환으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셈이다. 아울러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역시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뜻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신북방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다.

신북방정책, 중국과 러시아에 매력적인 정책

신북방정책을 내걸면서 개별관광을 꺼내든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정책으로 다가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 북한이 개별관광에 허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하지만 개별관광이 우리 땅에서 북한으로 직접 넘어가는 과정도 있지만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도 있다. 제3국이라고 하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개별관광을 추진하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관광객의 개별관광을 허용해야 한다고 북한에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즉,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개별관광 허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대외경제관계회의에서 “올해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개별관광이 성사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개별관광 그 다음 신북방정책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신북방정책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북미대화만 쳐다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4년차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북방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올해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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