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당정청, 코로나 사태 예비비 3조 4천억원 적극 활용
[폴리리뷰] 당정청, 코로나 사태 예비비 3조 4천억원 적극 활용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2.0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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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3조 4천억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5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은 물론 방역 대책 및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당 코로나특위 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비롯해서 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 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국내 산업별 영향 면밀히 점검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코로나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경제적 전망과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정부는 일일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주 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분야·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또한 최근 수출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가 발생하면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계획했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미 확보한 정부 예산을 활용하며, 예비비 총 3조 4천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1년간 유예해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했다. 두 번째,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히 수출관련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했다.

촘촘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대책 필요

당정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 국내 유입의 적극적 차단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전용 입국장을 개설하고, 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 체류한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내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시행 중이다.

접촉자 격리 및 1:1 관리, 신속한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지원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표준적인 치료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학계 등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장의 검역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진단·치료장비도 충분히 준비해 중증환자 발생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격리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 등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가짜 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내 우리 국민 처한 상황 엄중

당정청은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상황은 엄중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안전 보호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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