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추경 카드 꺼내든 여권, 현실 가능성은
[폴리리뷰] 추경 카드 꺼내든 여권, 현실 가능성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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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의 위축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추경 카드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경 카드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경의 현실화이다. 20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 추경 카드 꺼내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의원인 김두관·김부겸·김영춘 의원 등은 지난 12일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추경을 꺼내들었다.

이들은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경제의 심각성은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리에 사람이 없고, 식당은 텅텅 비어 있다. 쇼핑몰에도, 극장에도, 전통시장에도 인적이 드물 정도”라고 현장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긴급 당정협의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추경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11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가 있다면서 감염병은 재난기본법 3조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있고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신당 역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최경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안신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날 광주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표는 “기아자동차의 생산 일시중단, 관광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 노동자, 자영업자, 영세여행사 등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어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 세 분이 추경 필요성을 말했다”면서 영남에 이어 호남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여당 지도부는 추경 난색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512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 위해 총 3조 4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추경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장 핵심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미 국회는 총선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추경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표결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두 달이 훨씬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 사이 총선은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각 정당은 총선에 매몰되기 때문에 추경안 심사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이 오히려 총선용 추경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결국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까지 예비비로 충분히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결국 추경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은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결국 추경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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