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내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의 이송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가 일본으로 급파됐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3호기는 18일 낮 12시 1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오후 4시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공군3호기는 19일 오전 4시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 전후 김포공항으로 도착한다.

공군3호기에는 의사, 간호사, 검역관, 외교부 지원인력 등이 동승한다. 이들은 전용기에서 내려 요코하마항으로 이동, 1차 검역을 하고 탑승 전후로 이송 대상자에 대한 관찰 및 의료적 지원을 한다.

공포의 선상감옥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이제 선상감옥이 됐다. 지난달 20일 요코하마 오산바시(大さん橋)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출항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 중에서 감염자나 중환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일본 정부는 아예 입국조차 하지 못하게 해상격리를 해버렸다.

감염자나 중환자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구급차로 육지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승선자들은 배 안에서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정해진 장소에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약품이나 식료품이 부족해졌고, 그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상 격리 조치로 인해 전세계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2차 및 3차 감염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떠다니는 배양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승선자는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승선자 전원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해상격리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배는 영국 국적이기에 나 몰라라?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영국 국적이기 때문에 감염 확대를 막는 조치를 강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크루즈선 대응 기국주의(旗国主義)의 함정, 의무 없었던 일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일본의 법률이나 행정권이 적용되지 않아 방역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국제법상 기국주의가 선박 내 감염증 대책의 함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국주의란 공해 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을 소유한 국가가 관할권을 갖고 단속한다는 의미다.

해당 선박은 영국 회사가 소유한 선박이기 때문에 영국이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해상격리를 일본 정부가 했다는 것이 이 신문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WHO에 해당 선박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일본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WHO도 이를 수용했다.

문제는 해당 선박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나왔고, 일본 정부가 그제야 방역 대책에 나서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을 과연 일본 정부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냐는 비판적인 여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