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치권, 코로나 추경 ‘갑론을박’
[폴리리뷰] 정치권, 코로나 추경 ‘갑론을박’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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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치권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추가경정예산 논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추경에 초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추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벚꽃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15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의 내용면을 놓고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경제활력 제고 위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 추경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국회의원인 김부경·김영춘·김두관 의원 등이다. 이들은 대구·경북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추경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영남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위원장이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역시 한 라디오방송에서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던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추경을 ‘혈세 쏟아붓기’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의) 심각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가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긴급수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황교안, 긍정으로 돌아서

황 대표는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초창기에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경제 위기의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3년간 해온 사회주의 실험 때문”이라면서 전염병 등 대외변수로 추경 편성한다는 이유를 대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구 시민을 버리라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나오자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일관되게 필요성 있는 추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일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대표는 “추경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집행되고 그것이 민생을 살리는데 도움되도록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회의에서 “대구 지역 감염 사례를 볼 때, 병원 감염보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추경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가짜 코로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통합당은 변질되지 않은, 진정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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