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당정 추경 편성 논의, 추경 무용론도...
[이코리뷰] 당정 추경 편성 논의, 추경 무용론도...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2.2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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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공식적으로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정부는 예비비와 기금을 우선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경에 부정적인 야당도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면서 추경 편성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물론 기업들도 어려움이 예고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일각에서는 15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추경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비비 3조 4천억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게 요청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7일 만에 의결됐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서둘러 추경안을 짜고 여야가 신속히 심리를 처리한다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미래통합당도 코로나 대응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받은 곳이 대구·경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통합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추경은 대략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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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효과는 ‘글세’

다만 전문가들은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는 ‘내수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그야말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추경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추경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풀어서 시장의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데 오프라인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해도 그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겠냐는 것이다.

이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부 영업점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2월 매출 손해가 대략 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구조조정에 코로나 사태가 불을 당겼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온라인 시장은 점차 커지는데 오프라인 시장이 대폭적으로 줄어들면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폭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200여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이것을 더욱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추경을 투입한다고 해도 오프라인 시장이 활력을 찾기는 어려워보인다.

중국발 세계경제 생각해야

또 다른 변수는 중국발 세계경제다. 중국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생산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역시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추경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중국발 경제위기가 결국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기에 전문가들은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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