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연 1.25%)를 동결시켰다. 다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국면에 대해 한은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심각하지만 금리인하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최적의 수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취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금리인하가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전망치 2.1% 하향 조정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25% 동결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 하향 조정했다. 설비투자 부진은 완화했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됐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향후 성정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인 1%를 유지했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업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 여행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동결 1. 금리 인하 효과는 ‘글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결정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수요·생산 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금리 동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가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좋은 효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염병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일 경우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돈을 푼다고 해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특이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이 총재는 3월 중순이 코로나 사태의 정점이라는 전제로 금리 동결을 했다. 그것은 3월 중순까지 코로나 사태가 잡혀지면 그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 동결 이유 2. 부동산 정책 때문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빚 총액이 16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4분기 증가세를 보면 둔화되던 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이 기간 주택대출이 12조6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일반신용대출 등 포함)은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전 분기 대비 각각 3조1000억원, 6조5000억원 확대했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 등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돈이 풀리게 되면 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월에는 기준금리 인하될 수도

하지만 4월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언급한대로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이고, 그 시점을 3월 중순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 4월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한은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보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