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11조원이라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돈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로 인해 더 증액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800만 가구에 80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도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또한 당장 도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가 무너졌다. 항구적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자는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다고 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경제를 죽일 수는 없다.
경제가 죽으면 서민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 서민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