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재닌가본소득, 총선 공약으로???
[폴리리뷰] 재닌가본소득, 총선 공약으로???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3.1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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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연일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추경으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공약으로 내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공약으로 선거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어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물러나고 난 후 몇 개월 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승리를 한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군불 지피는 재난기본소득

처음에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군불을 지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역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추경이 있기 때문이다.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한다면 1~2주 더 늦춰져야 한다. 그러자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통과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추경은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재난가본소득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을 11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 시킨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추경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가겡서는 15조원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데 통상적으로 50조원 정도로 편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하고 있다. 그에 반대 우리나라는 15조원으로 편성을 하면서 적게 편성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문제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총선 살포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이 실제로 실시되기 전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 이외에는 없다. 하나는 국민투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총선 공약을 통해 심판을 받는 것이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서 심판을 받자는 분위기도 나온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공약을 꺼내들어서 통합민주당이 승리했던 것처럼 재난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국민적 심판을 받자는 것이다.

추경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하반기에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소비 진작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최재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진 중이다. 코로나로 수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내수 진작만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도산, 소비와 생산의 급격하고도 장기적인 위축, 글로벌 분업체계의 파괴 등이 현실로 오고 있다. 내수대응만이 아닌 수출대응 등의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언제든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결국 총선을 통해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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