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도입 현실화되는 재난기본소득, 추경 통해 ‘보전’
[폴리리뷰] 도입 현실화되는 재난기본소득, 추경 통해 ‘보전’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3.1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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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 이낙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 이낙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동안 난색을 표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자체가 실시하고, 그 손실액을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당정청의 기본 생각이다.

지자체가 먼저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가 먼져 쏘아올렸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나눠주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했고, 강원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서울시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을 비롯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 별로 30만~50만원 규모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지자체로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말 이후 바뀐 당정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그 이유는 자칫하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야당으로부터 ‘총선용 금품살포’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확장은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특히 전국민 대상으로 100만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었다.

그런데 지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국민 대상으로 1천달러(약 124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변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자체가 先지급하고 추경으로 보전

하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하면 총선용 금품살포라는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는 추경을 통해 그 금액 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뒷받침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마다 편차가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방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의 금액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난에 휩싸인 지방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무래도 자당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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