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난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앞에서는
[기자수첩] 재난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앞에서는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3.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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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 처방전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던 보수 경제학자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언젠가 종식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앞으로 또 다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 형태 중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언젠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일자리 감소 속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 빨라질 수도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소득이 이뤄지지 못하고, 그에 따른 소비가 감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생산 차질로 이어지게 된다.

1930년 저임금 노동자의 대량 양산은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나마 소비를 담당했던 식민지 지배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시장을 확보할 수 없게 됐고, 그에 따라 세계대공황이 닥쳤다.

이에 소비 시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국가는 침략을 선택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또 다른 국가인 미국은 ‘뉴딜정책’을 통해 소비 시장을 확보했고, 세계대공황을 돌파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게 되면 전통적인 일자리가 대폭 감소를 하고, 그에 따른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게 된다. 이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구해질 수 없게 된다면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뉴딜 정책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의 또 다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에 한정돼서 지급되는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전통적 일자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을 돌파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의 또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통적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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