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문 대통령, 50조원 비상금융 조치 발표...문제는 ‘속도’
[폴리리뷰] 문 대통령, 50조원 비상금융 조치 발표...문제는 ‘속도’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3.1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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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50조원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나온 것처럼 문제는 ‘속도’이다. 해당 조치가 아무리 좋은 조치라고 해도 속도가 늦는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도 ‘속도’를 강조했다. 그만큼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한 비상금융 조치를 빠른 속도로 단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삶 무너지는 것 막는 게 최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50조원의 비상금융 조치를 단행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비상정부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방역비상정부 체제로 전환했다면 코로나의 후폭풍으로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면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정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12조원 등

50조원의 비상금융 조치를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그 다음으로는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이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신속성 담보해야

이런 50조원의 비상금융 조치도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신속성이 가장 큰 관건이다. 당장 소상공인들은 한달도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조치가 한 달 이후에나 실현 가능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야 한다.

또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는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면서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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