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문 대통령, 기업 지원 자금 대책 발표...대기업도 포함
[폴리리뷰] 문 대통령, 기업 지원 자금 대책 발표...대기업도 포함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3.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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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자금 지원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 당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확대한 ‘100조원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말한다.

이번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들도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이에 우리 경제도 취약해지면서 대기업들도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차는 서민, 2차는 기업

1차 대책이 주로 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 대출 조치였다면 2차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대출 조치이다.

현재 금융 시장 상황이 하루도 멀다하고 급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는 수준이다. 이에 특단의 대책으로 이날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정부가 조성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1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치다.

문 대통령은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에 29.1조원의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권 초반부터 대기업을 몰아세웠다는 점을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대기업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일 이해할 수 있다.

기업 지원 자금의 규모를 대폭 늘린 이유는 급격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 여행업, 관광업, 호텔업 등에서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기업 지원 자금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면서 기업 지원 자금 규모를 늘리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3차 회의는 ‘재난기본소득’

아울러 3차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지면서 정부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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