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제외???
[소셜리뷰]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제외???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3.2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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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경기도가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부천시민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유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복지수혈’이 아닌 ‘경제수혈’로 판단하고 있는데 장 시장이 보편적지급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차라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이 반대한다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경기도 “싫으면 받지마”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봉ㅌ였다.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차라리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장 시장은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급을 취하는 것이 낫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반대 입장을 했다.

재난기본소득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편적 지급’과 ‘선택적 지급’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재난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선택적 지급 사이에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장 시장과 이재명 지사 역시 선택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 사이에서 설전이 오가는 형국이 됐다.

그러자 경기도는 25일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천시를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 측은 장 시장의 반응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일부 인사들은 장 시장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반대한다고 시민들이 피해를...

다만 일각에서는 부천시장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부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시장이 반대한다고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부천 시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면서 보편적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장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반대를 하면서 실제로 부천시민들에게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돌아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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