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 가구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끝을 아직 알 수 없기에 최대한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등이다.
또한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예금이나 공과금 납부로 빠지지 않고 바로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변수 1. 총선 이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총 9조 1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중 7조 1천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즉,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 512조원 중에 불용 예산을 따져서 7조 1천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한 추경안을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상당히 미룰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 역시 추경안 마련을 아무리 빨리 해도 다음주 초가 돼야 가능하다. 즉, 추경안 처리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여당은 총선 과정에서 추경안 ‘원안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고,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쪽이 결국 추경안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 처리를 총선 이슈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 변수 2. 소득 하위 70% 기준 마련
또 다른 변수는 ‘소득 하위 70%’의 기준 마련이다. 소득이 명확하게 낮은 가구를 판단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가구 소득 지급 기준선 근처에 있을 가구들에 대해 지급 기준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소득 분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월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만드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위 ‘부동산 거지’로 불리는 부동산 보유 월급쟁이 직장인들을 과연 소득 하위 70%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등의 문제를 사회적 논쟁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 변수 3. 세계 경제 변화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소득주도성장’과 일맥상통한다.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가 촉진되면 그에 따른 생산도 증가하게 되고,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활발한 경영활동은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은 다시 소비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문제는 이런 이론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경제 구조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는 ‘글로벌 경제 사회’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이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사회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 되면서 인구의 이동 자체가 금지됐다. 이는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활동 위축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를 소생시키려고 해도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다면 그것도 소용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도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