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or 종료?
[소셜리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or 종료?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4.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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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5일로 종료되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종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봄이 오면서 각종 꽃들이 피어나면서 꽃놀이 가고 싶은 국민의 마음이 굴뚝 같아지면서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갈 명분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정부 “고민 중”

정부는 추가 연장 쪽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할 것인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5일부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방역체계와 조화시키는 ‘생활방역’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확진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아직 둔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중고등학생들의 개학 역시 4월 6일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개학은 사실상 뒤로 미뤄진 상태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더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계치에 도달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식당 등 요식업이나 오프라인 쇼핑몰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에 놓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이나 항공업 역시 심폐소생을 해야 할 정도로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가혹한 일이라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할 것

이에 손 반장은 “개별주체들이 수칙을 지키는 정도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선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결론이 끝나고 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 반장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생활방역 수칙을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이번 주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정대로 5일 종료되더라도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기존처럼 활발한 사회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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