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치권 화두가 된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
[폴리리뷰] 정치권 화두가 된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0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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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자 독과점 횡포라면서 정치권에서도 나서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배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고 공언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민의 독과점 횡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저멩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배민 수수료 논란에 뛰어들면서 앞으로 배달앱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민 수수료 논란 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새로운 오픈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월정액 광고료 방식의 ‘울트라콜’을 줄이고, 건당 5.8%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민 측은 자금력 있는 업체의 주문 싹쓸이를 막아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업주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주문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되면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건당 5.8%는 카드 결제수수료와 외부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이 전부 제외된 것이기에 소상공인 한명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건당 10%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배달의민족 수수료체계 개편은 배달산업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플랫폼 시장은 성장해야 하지만, 독과점이 이를 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뛰어들어

배민 수수료 논란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회의에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우원식 의원이 특별법 입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추는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 배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2 제로페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제로페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배민 수수료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공 배달 플랫폼’을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군산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군산에서는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배달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용 중에 있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앱이다.

이 앱이 군산시민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공 배달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에 동의를 받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몉겨 운영하게 하고, 배달기사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자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제조건 해소가 돼야

하지만 공공 배달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로페이’를 구축했지만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배민에 대항해서 공공 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해도 민간 사업자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의 영역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 역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김진표 본부장은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 소비자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예를 들면 배달앱을 통한 주문보다 직접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 할인 혜택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신촌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28)는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것이나 가격이 마찬가지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직접 전화로 주문할 이유가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배달 앱이 아닌 직접 전화 주문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할인 혜택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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