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움직임, 추경의 운명은
[이코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움직임, 추경의 운명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4.0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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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2차 추경안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 행위’라면서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이 갑작스럽게 전국민에게 50만원 지급으로 선회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덩달아 전국민 지급으로 바꿨다.

정부는 이번주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추경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더욱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중앙정부는 선별적 지급, 여야 정치권은 보편적 지급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있는 국민들로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 목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다.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총선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미래통합당으로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래통합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갑작스럽게 ‘전국민 대상 50만원 지급’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선별적 지급’을 약속하자 미래통합당이 ‘보편적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은 것이다. 그동안 매표행위라면서 맹비난했던 것에서 갑작스럽게 선회한 것이다.

이를 두고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자 미래통합당은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포퓰리즘’이겠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아니다’는 논리를 구사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보편적 지급’을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도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6일 이해찬 대표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선별적 지급’을 꺼내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지급’을 카드로 내민 것이다. 청와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추경안 처리는 과연

이처럼 여야 모두 ‘보편적 지급’을 꺼내들면서 2차 추경안의 운명도 역시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은 선별적 지급을 기반으로 짜놓았다. 그런데 여야 모두 ‘보편적 지급’을 꺼내들면서 만약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으로 완전히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보편적 지급으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선별적 지급 내용을 담고 있는 2차 추경안은 폐기되고 새로운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보편적 지급을 내용으로 담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주도권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원내 1당이 되느냐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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