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홍남기 코로나 추가보강 대책 강조, 3차 추경 편성???
[폴리리뷰] 홍남기 코로나 추가보강 대책 강조, 3차 추경 편성???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06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위한 추가 보강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3차 추경 편성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11조 7천억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경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보강 대책’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3차 추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매년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추경이 천문학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가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홍남기 “정부 대책, 충분하지 않아”

홍 부총리는 6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깊게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 국민들이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데는 지금까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최대한 추가적 대책 보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1차 추경안 11조 7천억원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추경은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추경이라면 2차 추경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추경이다.

따라서 3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추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차 추경 필요성은 ‘국제환경’과 연관

무엇보다 3차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국제 환경과도 연관이 깊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안은 국내 경기 요소가 작용한다면 3차 추경은 ‘국제 경제 요소’가 작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으로 국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입 등과 관련된 추경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홍 부총리는 민생 기반을 지켜내고 실업·도산을 최소화하며 우리 경제 복원력을 조기 회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분야’ 정책 보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과 ‘생산 차질과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위기기업 대응’ 등을 최대 이슈로 꼽고 있다.

이어 고용 충격에 대비한 고용 안정화 대책,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대책, 수출력 견지 대책 마련이 신속하게 정책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할 분야로 제시됐다.

항공업계 등이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란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어떤 정책적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