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임박’???
[폴리리뷰] 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임박’???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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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다.

야당에 이어 여당마저도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정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재정·경제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결국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다. 국회를 열어서 관련 내용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결국 긴급재정명령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해야 하는 논리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여야의 합의를 도출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총선을 치르고 있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승리 정당은 승리 정당대로 패배 정당은 패배 정당대로 당을 수습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패배 정당은 곧바로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 편성 논의를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치권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야당이 먼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이 7일 화답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재난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를 제안한데 이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다.

실제로 발동 가능성은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긴급재정명령 발동의 요건이 되겠냐는 것이다.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건에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여야 모두 선거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개회하기 위해서는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나 가능하다.

추경안이 시급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추경안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그를 뒷받침할 예산안을 짜놓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총선이 끝난 직후에나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권에서는 긴급재정명령 발동 원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결국 정치권에서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원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더욱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한 후 갑작스럽게 야당이 변색해서 예산안을 들여보겠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불용 예산 항목을 찾아서 세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불용예산이라고 판단했지만 야당이 “불용 예산이 아니다”면서 말을 바꿀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다.

결국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야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야당을 청와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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