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배달앱수수료, 독과점 여부 살펴야”
노웅래 과방위원장 “배달앱수수료, 독과점 여부 살펴야”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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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갑)./사진=노웅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갑)./사진=노웅래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갑)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서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면서 배달앱 수수료의 제도적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침을 언급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노 위원장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다뤄줄 것을 촉구하면서 배달의민족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정위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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