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부, 내수 진작 위해 선구매 후사용 시행
[폴리리뷰] 정부, 내수 진작 위해 선구매 후사용 시행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0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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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내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선(先)구매, 후(後)사용’을 대대적으로 도입·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즉,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먼저 구매·결제한 후 나중에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해당 물품과 용역 등을 사용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상반기에 미리 구매를 함으로써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항공권 구매 물량 선지급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매 물량의 80%인 1천600억원을 항공사들에게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국가와 노선은 미정이지만 항공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통해 올해 안에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연말에 잔액 정산 등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장거리 노선은 대형항공사 위주로, 근거리 노선은 저가항공사(LCC)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물량의 항공권을 미리 구입한다면 불황이 닥친 항공업계에서는 상당한 숨통이 틔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에 계획한 국제행사, 회의, 지역축제 등 계약을 조기 결제하고 최대 80%인 1천400억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외식 수요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집행 목적과 장소, 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식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9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균형적으로 선정된 외식업체와 간이약정을 체결하고 이용한 뒤 증빙서류를 보완하며 연내 미사용금액은 환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 등 8000억 원 상당을 상반기에 최대한 선구매 하기로 했다.

온라인 개학 대비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기 1만 대와 노후 책걸상 교체, 칠판 등 학교 비품 그리고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이다.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천600여 대, 500억 원 상당도 상반기에 선구매된다.

또, 하반기 구매 예정이던 마스크 비축물량 중 일부를 상반기 중 조기 계약하고 최대 80%, 450억 원이 선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선구매·선결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일반 가계의 선구매·선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음식·숙박업과 관광업 등 피해 업종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오는 6월까지 80%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구매·선결제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는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가 적용된다.

선지급 했는데 하반기 코로나 팬데믹 오면

문제는 선지급 했는데 하반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찾아온다면 낭패가 된다. 왜냐하면 항공업이나 지역축제, 국제회의 등은 코로나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선지급 된 물품과 용역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과 용역은 코로나로 인해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 하반기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는 여름이 주춤했다가 가을에 다시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가 하반기에 창궐할 경우 미리 구입한 항공권이나 지역축제 용역 등은 아예 사용도 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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