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호소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방역체계를 재정비했고,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고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모범국가로 평가받기 위해 방역 체계를 정비한 것은 아니다. 20세기는 전쟁으로 인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많았다면 21세기는 새로운 유행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나타날 경우 국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국민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 마련부터 시작해서 손을 봐야 할 것이 많다. 특히 공공의료는 절실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공공의료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깎이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도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에 따른 예산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법안 처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제 일주일 후면 새로운 국회의원이 탄생된다. 이들은 새로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새로운 유행병이 계속해서 출현해왔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은 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자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공공의료를 ‘비효율’이라고 판단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있다면 걸러내야 한다. 공공의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