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재난지원금 자체 조달, 건전성??? vs 경기효과???
[이코리뷰] 재난지원금 자체 조달, 건전성??? vs 경기효과???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4.1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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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원 조달 문제가 정부의 고민으로 다가가고 있다. 자체 조달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경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아직까지 방침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1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7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즉, 512조원 예산을 절감해서 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담보

이렇게 될 경우 재정건전성은 담보가 된다.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최가 무산된 문화와 축제 지원,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 허리띠를 졸라 매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염려됐지만 자체 조달을 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담보되게 됐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가 69조원인데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나 다름 없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부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자체 조달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활성화 효과는

하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512조원이라는 커다란 파이는 같은데 단지 정부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냐 민간에서 소비하는 것이냐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최가 무산된 문화와 축제 지원은 다시 활성화를 할 경우 고용 유발 효과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재난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많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최가 무산된 문화와 축제 지원 등에 지원할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전체 지출’은 같다. 전체 지출이 같게 된다면 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정부의 돈을 민간에게 옮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는 셈이다.

더욱이 인프라 구축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있다.

자체 조달이 아닌 국채 발행 검토해야

이런 이유로 자체 조달이 아닌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나라 살림 파이를 키워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염려 때문에 무조건 아껴쓸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주요 선진국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확장 재정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항목 예산을 가져다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지금은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저금통을 늘리고, 그에 따라 저금통 배를 갈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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