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후보, 코로나19 피해 입학·등록금 일부 환불 촉구
노웅래 후보, 코로나19 피해 입학·등록금 일부 환불 촉구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4.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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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웅래 후보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사진=노웅래 후보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마포갑)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노웅래 후보(더불어민주당, 마포갑)가 코로나19 방지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금과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실한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만큼 비산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노 후보가 제기했다.

이는 지난 11일 노 후보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마포 지역 대학생 등 2030세대 10여명과 대화를 나눈 것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학교 개강일이 연기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대학 등록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노 후보가 청취한 것이다.

노 후보에 따르면 인터넷 강의를 위주로 하는 사이버대의 등록금은 18학점 기준 144만원이고, 국립원격대학교인 방송통신대는 38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대학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은 335만 5천원으로 등록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대학교 개강이 연기되어 수업 일수도 줄었고, 도서관과 기자재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만큼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하여 환불해주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 및 생활지원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등록금 환불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대면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더라도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대부분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대학에만 부담시킬 수 없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대학도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대학(원)생들의 학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한 만큼 2020년 1학기 대학등록금과 신입생 입학금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등록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대학생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실업과 주거 대책, 원격수업 문제 해결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돌보는 종합대책을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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