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위기의 아베, 개헌 좌초되나
[국제리뷰] 위기의 아베, 개헌 좌초되나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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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이 붕괴 직전이다. 크루즈선 승객의 하선을 막아 확진자를 늘린데 이어 긴급사태 선언을 했지만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한다면서 한가하게 반려견과 노는 영상을 올리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개헌 카드는 좌초 위기에 놓인 상태이다. 아베 총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지율 하락

아베 정권의 우군이라고 불리는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이 42%로 지난달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39%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긴급사태 선언 시기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응답이 81%, 산케이신문은 82.9%였다.

아베 정권의 우군 언론에서의 조사조차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는 것은 아베 정권에게는 충격적이다.

이런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일본의 검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의문 제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코로나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는 크루즈선에서부터 시작된다. 크루즈선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방조’한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도쿄올림픽 때문에 확진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일본 확진자는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도쿄올림픽 때문에 확진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가구당 2장의 면마스크를 주겠다는 졸속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한가로운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일본 국민의 분노를 샀다.

내년 개헌 카드는 어디로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선언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 논의를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을 계기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면서 개헌 카드가 과연 소용이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 간사들은 여당의 요구에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민주당 오쿠노 소이치로 수석부간사장은 “이러한 위기에 개헌 논의가 불필요하다고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급하지 않은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 붕괴 조짐은 보이고

아베 정권 지지율이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오면서 붕괴 조짐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기를 통해 관심을 끌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때리기를 무작정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비판해왔던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순히 한국 때리기로는 아베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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