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통합당에 물어봐”
[폴리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통합당에 물어봐”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20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4.15 총선이 끝나면서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에 들어갔다.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0%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100%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과연 100% 전국민에게 지급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그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소득하위 70% 지급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직전 ‘전국민 대상으로 50만원 지급’을 내걸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득하위 70%만 지급한다면 총 7조 6천억원의 추경이 필요하지만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당정협의회가 열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기재부는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야당과 합의를 해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야당과의 합의

문제는 야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붕괴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이번에 모두 낙선했다. 이로 인해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곧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심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 파트너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되기 때문에 추경 심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어려움은 전국민 지급에 대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국민 지급은 황교안 전 대표가 제시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아직도 ‘포퓰리즘’이라면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하나의 뜻으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해도 상당수 의원들이 이미 낙선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문제다.

그렇다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당선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선자 신분이지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공감대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또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갖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4월 안에 신속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결국 미래통합당 속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워낙 이번 4.15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서 내부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