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대북 사업에 문재인 정부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사업을 착수했던 남북철도 사업은 물론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북한 역시 감염병 유행을 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방역 지원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 대화가 끊기면서 이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을 불안감으로 그동안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원동력을 얻었다.

보건 의료 협력 나서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현, 현재 북한은 코로나 감염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북한이 현재 절실한 것은 ‘보건의료 협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산소호흡기, 여러 (의료) 장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는데 정부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보건 의료 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부의장은 “미국도 진단키트가 없어서 우리한테 달라는 처지”라며 “북한은 전염 안 시키고 본인이 극복하면 격리해제 되는 상황인데 진단키트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침 미국 재무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하는데 진단키트와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열거했다”면서 대북 사업으로 보건 의료 협력이 될 거으로 예측했다.

이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따른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남북 철도 사업 재시동

또 다른 것으로 남북 철도 사업의 재시동이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해졌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로,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 구간이 단절돼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또 다른 사업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남아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심판을 완전히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성공단 업주들은 벌써부터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도 총선 압승에 따른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