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포스트 코로나’ 정부, “경제 중대본 준비”
[이코리뷰] ‘포스트 코로나’ 정부, “경제 중대본 준비”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4.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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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경제 중대본 체제 본격 가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코로나 중앙대책본부 체제에서 경제 중대본 체제로 정부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가 ‘경제 살리기’가 됐다. 180석이라는 거대 공룡 여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국민이 코로나 국난 극복 뿐만 이나라 경제 국난 극복까지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문 대통령 “총선 의미, 국난 극복 다함께 힘 모으자는 뜻”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도 국난 극복에 다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압승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도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비상경제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 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 대응을 했던 것처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중대본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위해 국민이 총선에서 힘을 몰아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 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보호 등의 범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다”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은 생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미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있고,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오와 의약산업 등 신산업 성장도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 경제 위축이 올 수도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K-바이오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우리 정부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통해 관리하고, 진단키트의 우수성 등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덩달아 K-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재정확장성 정책으로 전환

결국 우리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장성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사례와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재정확장을 제대로 구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등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확장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차 추경까지 합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소규모의 확장 재정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비하면 아직까지 확장재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들 정도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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