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포스트 총선, 당정청 관계는 ‘긴급재난지원금’부터
[폴리리뷰] 포스트 총선, 당정청 관계는 ‘긴급재난지원금’부터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2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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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앞으로의 당정청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가 정부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의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다만 2년 후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청 관계가 어떤 관계로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부터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은 없다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선됐을 때의 득표율이고, 두 번째는 국정수행 지지도이고, 마지막으로는 여당의 의원 숫자이다.

그런데 4.15 총선을 통해 180석이라는 압도적 숫자의 여당 의원들이 만들어지면서 레임덕 현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왜냐하면 2022년 대선 1년 전인 내년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개혁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정청 관계가 삐걱 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에 따른 불협화음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시작된 불협화음?

이에 일각에서는 이미 불협화음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왜냐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총선에서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를 향해서 “정치하지 말라”는 경고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정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청와대, 괜히 나섰다가 여당이 반발하면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나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반발할 경우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당정청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그로 인해 청와대가 설 자리가 더 사라지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보다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야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즉,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급 범위를 결정하면 결국 그것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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