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하면서 정치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됐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를 전세계가 비교하면서 방역 체계를 놓고 어느 체제가 가장 우월한 체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세계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은 등장할 것이고, 그에 따라 각국은 자신들만의 방역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것은 ‘국가주의’와 ‘민주주의’의 선택이기도 하다.

국가주의 내세운 중국, 무조건 봉쇄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현돼서 확산된 코로나를 확산 저지하는 수단으로 중국은 우한 봉쇄 작전을 구사했다. 국가주의를 표방한 중국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작전이다.

강력한 행정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어하면서 그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국가주의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 하에 정부의 행정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됐다.

특히 인도 등 일부 국가는 경찰이 지나가는 시민을 회초리로 때리는 등 폭력을 동반한 시민의 이동 제어까지 들어가면서 국가주의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적의 방법으로 떠오르게 됐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을 강제적으로 봉쇄하고, 인구의 이동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식의 국가주의적 감염병 방역 대책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전세계가 하면서 국가주의적 방역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주의 대신 개인의 자율에 맡긴 우리나라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주의 대신 개인의 자율에 방역을 맡겼다. 우리 방역 당국은 신속하고도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고,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자가격리자 등을 제외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자율에 맡겼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적 방역 대책을 구사한 것이다.

이는 중국 등에서 구사한 국가주의적 방역대책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확실한 대책은 봉쇄 등 국가주의적 방역대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돼도 대구 봉쇄를 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돼도 후베이성 등에서의 입국만 금지하는 등 민주주의적 방역 대책을 구사해왔다.

이로 인해 전세계가 국가주의적 방역대책과 민주주의적 방역대책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주의적 방역대책이냐 민주주의적 방역대책이냐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이 전세계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보건학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문제는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과연 어떤 방역 대책을 각국이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다.

국가주의적 방역대책을 선택하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서방국가로서는 국가주의적 방역대책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인권침해적 요소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적 방역대책을 선택하기에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기기에는 과연 선진국적 선민의식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적 방역대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높은 선진국적 선민의식 때문이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파괴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즉 ‘민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서방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다. 이로 인해 과연 민주주의적 방역대책이 효율을 발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국가주의적 방역대책과 민주주의적 방역대책 사이에서 세계 각국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