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 기존 상식 엎어야
[사설]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 기존 상식 엎어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0.04.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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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세계대공항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대책은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적 이론 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다. 재정건전성을 무시해야 하며, 기존의 신자유주의 혹은 복지정책 등의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신자유주의’에 위배되는 정책이냐 혹은 복지 정책이냐 등을 따질 상황이 안된다.

인류는 물론 우리나라도 생존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위기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것은 기존의 상식이나 기존의 경제학적 이론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비상한 경제 대책이 나와야 하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세계적 감염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책을 마련하는 경제적 이론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 역시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위기라는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이 터널을 어느 국가가 더 빨리 뚫고 나아가느냐도 있지만 어느 한 국가가 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전세계가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적 이론이 구축돼야 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로, 복지 이론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는 새로운 이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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