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21대 국회 첫 번째 숙제 ‘3차 추경안’
[폴리리뷰] 21대 국회 첫 번째 숙제 ‘3차 추경안’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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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21대 국회의 첫 번째 숙제가 ‘3차 추경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르 살리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빠르게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긴급재난지원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을 벌써부터 꺼내들었다.

하지만 3차 추경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내수 활성화 위해 3차 추경 필요

문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 더 안 좋은 흐름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이른 시기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역량을 모두 집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탄이 필요한데 그것이 3차 추경이라는 것이다.

1차 추경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한 추경이라면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3차 추경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3차 추경 역시 국채 발행보다는 세출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추경 끝나자마자 3차 추경, 그 시기는

2차 추경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3차 추경 처리 시점은 5월을 넘어 6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을 처리한 상태이고 오는 5월 15일이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그 다음날 5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20대 국회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5월 국회가 열리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대 국회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여야의 관계 설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차 추경, 그 걸림돌은

3차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얼마나 협조해줄 것인지가 가장 큰 의문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들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 총리도 세출 조정을 통해 3차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세출 조정을 통해 3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 ‘마른 수건에 물짜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결국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는 그대로가 된다. 이로 인한 경제 살리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총량이 같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제 살리기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국채 발행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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