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미·중 코로나 책임 공방, 제2 무역전쟁 발발 불가피
[국제리뷰] 미·중 코로나 책임 공방, 제2 무역전쟁 발발 불가피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5.0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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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발원론을 놓고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면서 제2 무역전쟁 발발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향후 국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미중 관계의 악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제2 미중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 책임론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폼페이오 우한연구소 발원론 제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발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일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발원했다는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 ‘엄청난 증거’가 사실이라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제적 소송에서 미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릭 슈미트 미국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중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내는 등 국제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이 소송의 실효성 여부는 차지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코로나 발병과 중국 정부 책임과의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한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의 말대로 ‘엄청난 증거’가 존재한다면 미국 내 코로나 발병과 중국 정부 책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된다.

中 “美 유권자 속임수 불과”

이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폼페이오의 반중 속임수 전략(bluff strategy)은 미국 유권자를 속일 이율배반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낸다”면서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전략을 위한 국내용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이 중국언론의 판단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중국 책임론 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면 그에 따른 국제적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그 책임론을 놓고 계속해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정부가 ‘엄청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론은 계속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는 요인이 된다.

2차 미중 무역전쟁 발발도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2차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무역 관세를 통해 중국의 IT 산업 발전을 막으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일단 휴전 상태를 보이면서 잠잠해졌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2차 무역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번 무역전쟁은 2차 때와는 달리 미국의 대선 재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포함된 전쟁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에 따른 장기화 우려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로 중국을 선택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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