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각별히 주의되는 이유
[소셜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각별히 주의되는 이유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5.0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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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난이나 분실의 유려가 있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품깡과 같은 지원금깡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가정생활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호사다마(好事多魔)가 될 수도 있다.

무기명 선불카드 주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혹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중 무기명 선불카드는 무기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이 된다면 잔여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수령자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중 분실ㆍ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지자 정보 등록시 휴대전화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ARS를 통한 카드분실 등록 등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면 이용 가능 기간과 이용 제한 업종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ㆍ경기도가 지급한 지원금은 시내 및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우려도

보이스피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급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선생님 가정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대상 가구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중략) 입금확인은 5월 4일 17시 이후 하실 수 있으며~” 등이다.

문제는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인터넷주소(URL)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자에 URL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URL이 있는 문자는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가 직접 국민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고 각 지자체와 카드사가 문자로 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다만 URL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수급 비대상자는 지급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를 택하면 카드사로부터 지원금 충전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식별번호(PIN)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에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PIN을 입력하라는 문자를 보낸다. 앞으로 발송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 문자들은 모두 URL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스미싱은 이용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지역화폐깡은 불법

또한 지역화폐로 받았을 경우 화폐깡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한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역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한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 거래이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관련자를 끝가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페 등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사고 파는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불법이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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